•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소방용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근거법 :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9조

처리흐름도

• STEP01 : 주.정차 위반차량단속(10일 이내 의견전술 기회부여)
• STEP02 : 과태료 부과(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STEP03 : 이의제기시 즉시 관할법원 통보

•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과태료금액표)

• 과태료 금액에 대한 표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만원(5만원)	5만원(6만원)

• ※ 과태료 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

• 단속일로부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인정될때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정당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 3.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 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 1.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3. 응급한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4. 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5.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161조 제2항~제3항)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처분을 받은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161조 제2항~제3항)

•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위반자의 차량,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주.정차금지구역 현황

• 주.정차금지구역 현황에 대한 표

  읍면	도로명	구간	길이	비고
  범서읍	국도24호 확장구간	범서읍 굴화 푸른주유소 ~ 범서읍 점촌교 ~ 언양읍 반천리 반천현대@ ~ 언양교차로	14	신규
  범서읍	시내도로	범서읍 백천교삼거리 ~ 범서읍 380 서부경찰서뒤 사거리	1.8	신규
  범서읍	중로	범서읍 서부경찰서 뒤편 교차로 ~ 점촌교 구간	0.4	이면
  범서읍	이면도로	구영리 경남은행 ~ 대우 푸르지오	0.3	이면
  범서읍	이면도로	구영리 푸르지오@ 1 ~ 2단지 사이도로	0.12
  범서읍	이면도로	구영리 신한아파트 앞 한쪽면(옹벽방향, 범서농협방향)	0.13
  삼남면	시내도로	삼남 교동 378(언양보람병원) ~ 동부동 222-1(언양초등앞 사거리)	1
  삼남면	국도35호선	삼남 교동 950(언양여상) ~ 한국도로공사앞	2.2
  삼남면	국도35호선	삼남 교동 950(언양여상) ~ 양산시경계	4.87
  상북면	이면도로	상북면 울산면허시험장 입구	0.2	이면
  상북면	국도24호선	상북 덕현교 ~ 살티마을입구	1.6
  상북면	지방도(일면)	상북 덕현 819(신촌식당) ~ 청도운문경계	1
  상북면	공원로	국도35호선 ~ 상북 등억 529-5(등억온천)	2.2	이면
  서생면	등대 주변도로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등대 앞 도로	0.16	이면
  언양읍	시내도로	언양 동부동 253-5(언양우체국) ~ 남천사거리~ 남부리 195-1(축협언양지소앞) ~ 동부동 244-2(언양파출소앞)	1
  언양읍	시내도로	언양 반송마을입구(국도24호선) ~반송리 59(언양효성공장) ~ 반천리 32-30(세명APT)	0.948
  언양읍	시내도로	언양읍 남부리 187-1(김약국) ~ 언양초등학교	0.25	이면
  온산읍	시내도로	온산 덕신 1336-10(울산반점) ~ 덕신 132-4(동백@~덕신 1360-11(평화건설)	0.32	이면
  온산읍	공단로, 온산로	국도입구교차로 ~ 대덕삼거리 ~ 효성금속사거리	5.1

주차금지구역

•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표

  읍면	도로명	구간	길이	비고
  범서읍	시내도로	온양 남창 222-1(남일약국) ~ 제일비디오 ~ 남창229-3(농협)	0.2
  범서읍	시내도로	천상리 40-2(범서농협농기계수리) ~ 입암리 456-2(송현가든앞)	0.45
  범서읍	시내도로	구영리 870(현대apt 2차) ~ 구영리 796-2(한신apt 울산서부교회앞)	1	이면
  범서읍	시내도로	범서읍 천상고가도로 ~ 천상리 28b29n(그린코아apt)	1.238
  서생면	시내도로	1019 지방도(국도 31호선) ~ 행정봉사실	0.5
  서생면	시내도로	1019 지방도(국도 31호선) ~ 진하 78-7(아치삼거리)	0.3
  서생면	시내도로	서생 진하 306-5(갤럭시타운) ~ 623(진하선착장)	1.2
  서생면	시내도로	서생 신암 285-7(면사무소앞) ~ 223(서생초등옆)	0.35
  언양읍	지방도(24호)	언양 송대 404(언양성당) ~ 언양삼거리	1.6
  온양읍	시내도로	온양 남창 222-1 ~ 온양 남창 219-3(남창약국)	0.3
  웅촌면	국도7호선	웅촌 곡천 322-1(면사무소앞) ~ 304(웅촌초교앞)	0.5
  청량면	국도14호선	청량 상남리 520-10(청량pb입구) ~ 840(신울산변전소 입구)	0.8
  청량면	지방도	청량 상남리127-1(대성주유소) ~ 520-10(청량pb삼거리)	0.6

공영주차장현황

• 공영주차장현황에 대한 표

  주차장명	위치	면적	대수	설치년도	요금
  언양강변주차장	언양읍 남부리 336-1번지	6,009	265	1992	무료
  덕신주차장(노상)	온산읍 덕신리 도로변	3,450	230	1994	"
  곡천주차장(노상)	웅촌면 곡천리 면사무소 앞	1,650	110	1994	"
  진하해수욕장주차장(노상)	서생면 진하리 도시계획 도로	3,554	233	1995	"
  진하해수욕장주차장(노상)	서생면 진하리 도시계획 도로	3,554	233	1995	"
  봉계주차장(노외)	두동면 봉계리 1274-60외 2필	1,208	57	1995	"
  대운산제3주차장(노외)	온양읍 운화리 산 159-1	1,500	68	1995	"
  두서인보주차장(노외)	두서면 인보리	1,978	80	1996	"
  선바위주차장(노외)	범서면 선바위내 하천변	1,600	80	1998	"
  진하해수욕장주차장(노외)	서생면 진하리 82-7번지	1,096	50	1999	"
  진하토지구획정리지구내주차장	서생면 진하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9브럭	3,852	250	1999	"
  대운산제2주차장(노외)	온양읍 운화리 1328-1번지	1,400	56	1999	"
  대운산제1주차장(노외)	온양읍 운화리 872-1번지외 1필	7,596	255	2000	"
  두동양지마을공동주차장	두동면 이전리 377-4외1	766	31	2004	"
  범서구영노상주차장(노상)	구영한신아파트~현대3차아파트구간	428	31	2004	"
  온산덕신공영주차장	온산읍 덕신리 430번지	1,883	68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