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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순걸 군수님!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마을 안길도로에 계획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일몰제 이전에 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여러 주민들과 집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한 개인의 도로폐쇄 민원에 응하여 일몰제 이전에 계획도로를 폐쇄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없는 길도 새로 만드는데, 기존 있는 길을 없애는 실무자를 처벌해야 된다
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울산광역시청 시민신문고에
담당 공무원을 벌하고, 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
고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신문고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라고 군청감사과에 전달하였고,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울주군 실무자들이 이 민원에 대해 행정을 수행하지 않아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공무원을 벌하는 것 보다 하루 빨리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울주군에서 도로개설을 해 준다고 한다
는 전화 의견과
울주군은 도로를 개설해 주라
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를 받았습니다.
도로로 지정받은 이후에 울주군은 도로개설을 해주지 않아 출입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7월 15일자 울주군 도로지정변경공고 에 의하면 도로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웅촌면 곡천리 584
웅촌면 곡천리 582-1
두 지번이 삭제됨으로서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울주군민은
멀쩡히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도 길없는 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마을안길에 도로를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없는 동네가 없어지도록 울주군 행정의 발전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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