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 안전 마일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과 훈련참여자의 주민대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이하 “안전마일리지 제도”라 한다)란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안전마일리지”란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 “인센티브”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누적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교육훈련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사능방재 교육, 훈련, 견학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안전마일리지 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마일리지 관리를 위하여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교육훈련등 참여자의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마일리지 부여 등)

① 군수는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안전마일리지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 금전 또는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제7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군수는 누적된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마일리지 소멸기준)

안전마일리지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누적된 안전마일리지는 모두 소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5.2.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