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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자진 실천 안내 및 사실조사 진행 알림

  • 작성자 : [범서읍] 추** (052-204-4217)
  • 등록일 : 2026-11-02
  • 조회 : 16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다. 초등교육지원과-4973(2026. 5. 19.), -5235(2026. 5. 29.), -8348(2026. 9. 15.), -8611(2026. 9. 22.), -8875(2026. 9. 30.), -9647(2026. 10. 22.)
2. 강남 관내에는 대도시 내 국지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학교 규모 양극화 주의군(KEDI, 연구보고 PR 2025-02)’으로 지정된 초등학교(8교, 중복제외)가 있어 지난 5월부터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위장전입 의심 및 신고가 많은 통학구역을 중심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위장전입 자진 근절 실천 기간 및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예비)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장전입 근절 합동 협의체** 지정 자진 실천 기간: 2026. 11. 2.(월)~12. 4.(금)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대표 2곳)*, 울산남부경찰서
  나. 주요 내용 ※ [붙임] 참고
    1)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정정 및 해당 통학구역 학교 입학·전학 자진 이행
    2)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등 행정절차 진행
    3) 위장전입 사실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 부과
    4)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 운영: 강남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위장전입 신고
4. 문의전화 : 052-228-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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