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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10월 1차)
- 작성자 : [두동면] 고** (052-204-4793)
- 등록일 : 2026-10-16
- 조회 : 24
□ 제공날짜 : 2026.10.13.
□ 이용기관 : 한국부동산원
□ 법적근거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공목적 및 범위 : 토지보상업무
□ 제공자료 : 주민등록 초본 등
□ 제공날짜 : 2026.10.13.
□ 이용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 제공목적 및 범위 : 건강보험료 상속 부과업무에 활용
□ 제공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제공날짜 : 혼인관계증명서
□ 이용기관 : 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 제공목적 및 범위 : 건강보험료 상속 부과업무에 활용
□ 제공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제공날짜 : 2026.10.07.
□ 이용기관 : 행정안전부
□ 법적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가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호, 제19조4항
□ 제공목적 및 범위 : 명부 기재되어있는 대상자 신원 확인
□ 제공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제적등본
□ 제공날짜 : 2026.10.13.
□ 이용기관 : 울산지방법원
□ 법적근거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제공목적 및 범위 : 당사자 표시정정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주소확인
□ 제공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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