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소식
읍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초등학교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자진 실천 안내[사실조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 알림]
- 작성자 : [삼남읍] 박** (052-204-4954)
- 등록일 : 2026-11-03
- 조회 : 18
관내 초등학교 중 위장전입 의심 및 신고가 많은 통학구역을 중심으로 사실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진 근절 실천(자발적으로 법령 등을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근절 주요 추진 현황
(’26. 9. 18.) 강남교육지원청/전자민원/신고센터/위장전입 신고 게시판 신설
(’26. 9. 21.) ‘위장전입 근절’ 유관기관 합동 1차 협의회 개최
(’26. 9. 22.)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신고 게시판 개설 대외 안내·홍보
(’26. 10. 8.) 위장전입 근절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26. 10. 15.) 위장전입 근절 합동 협의체 2차 협의회 개최
(’26. 10. 29.) 위장전입 의심 세대 행정복지센터 주관 사실조사 실시 지원
2.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
- 강남교육지원청 : HOME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위장전입 신고
- 허위 신고 방지용 최소 개인정보만 입력, 이후 익명(제보)신고 형식, 적극 활용 바람
3. 위장전입 자진 근절 실천 기간: 2026년 11월 2일(월)~12월 4일(금)
- 자진 근절 실천 기간까지 주소 정정이나 원적교 복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당 기관과 함께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사실조사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고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불이익
- 주민등록법 제10조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자진 근절 실천(자발적으로 법령 등을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근절 주요 추진 현황
(’26. 9. 18.) 강남교육지원청/전자민원/신고센터/위장전입 신고 게시판 신설
(’26. 9. 21.) ‘위장전입 근절’ 유관기관 합동 1차 협의회 개최
(’26. 9. 22.)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신고 게시판 개설 대외 안내·홍보
(’26. 10. 8.) 위장전입 근절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26. 10. 15.) 위장전입 근절 합동 협의체 2차 협의회 개최
(’26. 10. 29.) 위장전입 의심 세대 행정복지센터 주관 사실조사 실시 지원
2.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
- 강남교육지원청 : HOME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위장전입 신고
- 허위 신고 방지용 최소 개인정보만 입력, 이후 익명(제보)신고 형식, 적극 활용 바람
3. 위장전입 자진 근절 실천 기간: 2026년 11월 2일(월)~12월 4일(금)
- 자진 근절 실천 기간까지 주소 정정이나 원적교 복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당 기관과 함께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사실조사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고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불이익
- 주민등록법 제10조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