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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 안내
- 작성자 : [웅촌면] 박** (052-204-4732)
- 등록일 : 2026-10-16
- 조회 : 34
[2026년 농지조사 후속조치 등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 10. 8.(목) 농지조사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명백한 투기 이외에 일반적인 사안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지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지조사 후속조치 등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농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기* 및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2.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3.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
4.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투기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니라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 또는 타 법률에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 10. 8.(목) 농지조사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명백한 투기 이외에 일반적인 사안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지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지조사 후속조치 등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농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기* 및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2.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3.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
4.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투기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니라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 또는 타 법률에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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