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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 안내

  • 작성자 : [웅촌면] 박** (052-204-4732)
  • 등록일 : 2026-10-16
  • 조회 : 34
[2026년 농지조사 후속조치 등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 10. 8.(목) 농지조사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명백한 투기 이외에 일반적인 사안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지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지조사 후속조치 등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농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기* 및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2.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3.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

4.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투기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니라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 또는 타 법률에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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