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1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46조)

감면요건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 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 2022. 12. 31까지 경감 (중소기업 : 60%, 중견대기업 · 대기업 : 35%)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한 후 1년(신축, 증축, 대수선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재산세 : 2022. 12. 31까지 경감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5%)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함
•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사유) : 취득세 추징 사유와 같음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내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감면조건

• 창업이 전제되어야 함
• 창업의 범위 :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일
  •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감면 및 추징

• 등록면허세 면제 ☜ (2021년부터 종료)
  • 2020.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창업일(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의 증자 등기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20. 12. 31.까지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 취득세 감면(75%)
  • 재산세 감면
  • 2020.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감면요건

• 2021. 12. 31.까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 재산
  •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방법
    ☞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 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함.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감면(75%)
  • ※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ㆍ임대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감면요건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 설립승인 받은자 35% 감면, 최초분양 입주자 50% 감면
• 재산세 : 설립승인 받은자 및 최초분양입주자 37.5%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산업단지 등의 조성·분양용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의 대수선

감면요건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감면 및 추징

• 취득세 : 2022. 12. 31.까지 감면
  • 사업시행자 : 35%
  • 입주기업 : 50%(시세감면조례 25%추가)
  • 대수선의 경우는 2019. 12. 31.까지 25% 경감(시세감면조례 15%추가)
    (단,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감면율 적용)

• 재산세 : 2022. 12. 31.까지 감면
  • 사업시행자 : 60%
  • 입주기업 : 75%
  • 대수선의 경우에는 감면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