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란?
도입배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지금까지의 일률적인 규제는 지방의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전략은 지방의 실정과 특성이 반영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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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규제의 특례 적용
- 2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
- 3
지방의 자율적 발전전략 수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목적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지역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함,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특화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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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규제특례를 활용한 특구사업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립형 성장동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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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화된 발전에 의한 산업집적 및 신규사업창출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 특별법 제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
- R&D 지방 지원 비율 확대
- 지역혁신 체계 시범사업
- 국가균형발전5
-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개년 계획
- 낙후지역 대책수립
기본구상
기본이념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 정부가 사전에 개발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 활력을 창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발상의 전환을 도모
- [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 개별 규제에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 안식의 전환
-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구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자율적으로 조달(민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 가능)
추진방향
- 법 개정을 통해 구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지자체의 환활한 특구추진에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적 규제특례 요청을 수렴, 특례조치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있는 지역발전 노력을 지원(정기적으로 규제특례항목 추가)
- 특구의 신청절차등의 간소화, ONE-STOP SERVICE 제공
-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특구사업의 사후관리, 운영 상황을 점검
- 규제특례를 활용한 특구사업은 일전기간 후 특구추진의 성과, 계속성 여부를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