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675(2025.06.02.)호 및 시 식의약안전과-9745(2025.6.2.)호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때는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15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장애인등록의 기초가 되는 서면입니다.

3. 이에 장애인등록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협조가 필요한바,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를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셔서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기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4. 추가로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장애진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서식 안내.
붙임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보건복지부 고시2023-4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