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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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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60일 인내)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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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게시판 목록을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답변, 작성일, 조회수 항목별 순서대로 제공하는 표입니다.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답변 작성일 조회수
3 콘태이너 김** 대기 2024-03-19 0
2 조합아파트 단순 설계변경에 대한 군청... 손** 대기 2024-02-16 3
1 대학교 편의점 내 10도 이하의 주류... hwp 김** 완료 2022-02-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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