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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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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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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답변 작성일 조회수
1 대학교 편의점 내 10도 이하의 주류... 한글 파일 김** 완료 2022-02-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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