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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유권해석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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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자료 활용 안내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간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형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법령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법령유권 해석 DB 바로가기

  • 수록현황 : 21 개 법령 (4 대 주요 인허가 , 경제분야 , 사회분야 ) 2,300 여건
  • 주소 : 내고장알리미 (laiis.go.kr) / 알림마당 / 지방규제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유권 사례 바로가기

  • 주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판례 해석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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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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