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 급여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기타 요구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기타 관계인 등이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
• 접 수 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204-0821~6, 204-0831~6

※ 2025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인 경우
  • 2021.10.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3천만원(월소득 1천83만원) 및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 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확대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단,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급여수준 : 현행 보장 수준 유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본인부담 최소금액,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구분/의원/병원/약국/비고)안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비고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 기준임대료
  (단위 : 원)

  기준임대료(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울주군	228,000	254,000	302,000	351,000	363,000	428,000

  ※ 울산광역시 울주군 : 3급지 해당

교육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 급여내용

  구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 금액,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횟수 및 안내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자활사업 신청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특례수급 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지원내용

  1) 자활근로사업

  • GateWay과정을 거쳐 참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또는 자활기업 운영
    ※ 자동차부품조립, 카페, 편의점, 호두과자, 복합영농사업단,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등
  • 사업단 유형에 따라 782천원 ~ 1,625천원 임금 지급

  2)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근로능력 판정 결과가 우수하여 취업이 가능한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 알선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자활근로사업 신청서(차상위계층)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 052-204-0944

정부양곡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 정부양곡을 구매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구매비용 및 택배 지원

  정부양곡 구매비용 및 택배 지원(연산/단량/구분/양곡대금(개인부담))안내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24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0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 052-204-094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사업기간 : 2022. 8. 22.~ 2027. 12. 31.(신청기한 2025. 2. 25.까지)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실제 납부 월세)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이내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바로가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증빙서류 등
• 문 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052-204-0944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사업내용 : 91종 보조기기 각 지급기준에 따른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 052-204-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