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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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 증명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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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1건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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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에 관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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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
1건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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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공부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1건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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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 허가 및 신고 등) |
1. 일반행정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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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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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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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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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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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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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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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1건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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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1건 |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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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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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낚시어선업 신고 |
1건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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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
1건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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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
1건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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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망어업 |
1건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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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어업 |
1건 |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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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
1건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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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수면어업 신고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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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
1건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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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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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업·양식업 면허, 허가,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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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업·양식업 면허 신청 |
1건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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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양식업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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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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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업권·양식업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
1건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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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업권·양식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
1건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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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업권·양식업권 분할 인가 신청 |
1건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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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업권·양식업권 변경 인가 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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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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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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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선 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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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업권·양식업권 포기 신고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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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업·양식업 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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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삭 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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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안어업 허가 |
1건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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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획어업 허가 |
1건 |
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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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식업 허가 |
1건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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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업허가 유예 |
1건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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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시어업 허가 |
1건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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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시어업 허가연장 |
1건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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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험어업·시험양식업 신청 |
1건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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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어업신고 |
1건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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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어업·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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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업·양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1건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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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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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업·양식업 폐업 신고 |
1건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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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허가어업 휴업 신고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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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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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허가어업 재개 신고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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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어구·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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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어구·시설물 철거의무 연장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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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어업권·양식업권 보상청구 |
1건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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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입어 재결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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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1건 |
3,000원 |
|
(41)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1건 |
3,000원 |
|
(42)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
1건 |
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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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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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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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
1건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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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
1건 |
1,000원 |
|
(4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1건 |
2,000원 |
|
(4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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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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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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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
1건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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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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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상어양식업 신고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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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관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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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 개설허가 |
1건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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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
1건 |
공사비의 1천분의 1 |
용지보상비 제외 |
(3)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
1건 |
점용료의 1천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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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이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
1건 |
점용료의 1천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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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1건 |
1,000원 |
|
(6)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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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천부지 교환신청 |
1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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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사회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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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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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
1건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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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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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변경 |
1건 |
26,500원 |
|
⦁ 그 밖의 변경 |
1건 |
9,300원 |
|
다. 조건부영업허가 |
1건 |
28,000원 |
|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1건 |
28,000원 |
|
마.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1건 |
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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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1건 |
9,300원 |
|
(2) 조리사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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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규 |
1건 |
5,500원 |
|
나. 면허증 재발급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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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
1건 |
890원 |
|
(3)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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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규 |
1건 |
5,500원 |
|
나. 재교부 |
1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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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공보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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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의 신고 및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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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래연습장업 등록 |
1건 |
20,000원 |
|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1건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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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1건 |
20,000원 |
|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마.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
1건 |
20,000원 |
|
바.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
1건 |
5,000원 |
|
사. 게임제공업 등록 및 허가 |
1건 |
20,000원 |
|
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및 변경허가 |
1건 |
5,000원 |
|
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고) |
1건 |
20,000원 |
|
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변경등록(변경신고) |
1건 |
5,000원 |
|
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 |
1건 |
4,000원 |
|
타. 영화업 신고 |
1건 |
20,000원 |
|
파. 영화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하.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1건 |
5,000원 |
|
거. 영화상영관 등록 |
1건 |
20,000원 |
|
너.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1건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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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1건 |
20,000원 |
|
러.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
1건 |
5,000원 |
|
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
1건 |
20,000원 |
|
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서. 애니메이션업 신고 |
1건 |
20,000원 |
|
어.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
1건 |
5,000원 |
|
(2) 유원시설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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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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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1건 |
60,000원 |
|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
1건 |
30,000원 |
|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
1건 |
50,000원 |
|
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
1건 |
15,000원 |
|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1건 |
30,000원 |
|
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
1건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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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건 |
10,000원 |
|
(3) 공연장 설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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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연장업 등록 |
1건 |
10,000원 |
|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 |
1건 |
5,000원 |
|
(4)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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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
30,000원 |
|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6. 민원지적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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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필지 |
800원 |
1개년도 추가마다 100원 |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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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1건 |
20,000원 |
|
⦁ 법인 |
1건 |
30,000원 |
|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
1건 |
800원 |
|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1건 |
10,000원 |
|
(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1건 |
800원 |
|
7. 회계 관계 |
|
|
|
(1) 입찰참가신청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은 제외한다. |
1건 |
10,000원 |
|
8. 주택가격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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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1건 |
800원 |
1개년도 추가마다 100원 |
9. 도시계획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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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1필지 |
1,000원 |
칼라발급시 1,500원 |
10. 농림 관계 |
|
|
|
(1) 비료생산업 등록 |
1건 |
40,000원 |
|
(2) 비료수입업 신고 |
1건 |
20,000원 |
|
11.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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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
1건 |
30,000원 |
|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
1건 |
20,000원 |
|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등록 및 신고 |
1건 |
10,000원 |
|
12. 환경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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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1건 |
10,000원 |
|
(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
1건 |
5,000원 |
|
(3) 삭제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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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운수사업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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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1건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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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규,변경)신고 |
1건 |
1,500원 |
|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
1건 |
1,500원 |
|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건 |
1,500원 |
|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1건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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