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울주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의 제공과 이용자 편의의 생활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울주군" 입력 후 조회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2019.4.10. 시행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 항목 등은 제2조 나항의 개인정보파일 목록보기와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보기

제6조 (홈페이지회원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다.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회원정보수정' 및 '회원탈퇴' 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라.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개인정보 열람 요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요구 불복 이의 제기 절차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불복사유

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울주군청의 열람 거절
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울주군청의 일부 열람
다.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울주군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처리절차

가. 이의신청 :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 행정심판 : 이의제기 결과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행한 처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사이트(http://www.simpan.go.kr 바로가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모니터링은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2019. 4. 10. 시행

1. 울주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2019. 4. 10. 시행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부서(제2조 나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목록 참고)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울산광역시 울주군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책 : 행정문화국장	부서 : 회계정보과
이름 : 박진영	이름 : 황근준
전화 : 052-204-0200	전화 : 052-204-0453
e-mail : pjy6890@korea.kr	e-mail : hkjun@korea.kr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바로가기
•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바로가기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바로가기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바로가기

개인정보 침해 신고ㆍ처리절차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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