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 고 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신고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예상량,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등
변경사항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발생억제계획 등 포함)
-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을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함
※ 별표 5, 별표 5의2

스스로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의 허가를 받은 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
스스로 감량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함.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함.
  ※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대상은 승인(신고)을 득하여야 함.

발생억제계획, 감량처리방법,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 등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보존
: 별지 제4호서식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
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단독주택ㆍ소규모사업장ㆍ공동주택 전용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며, 업소명을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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