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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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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 18개부서 93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 행 일 : 2020년 3월 16일부
  •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시행 (93개 대상민원)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시행 (93개 대상민원)
부서명민원명(약명)민원구분법정처리기간단축처리기간단축일수
총무과 정관변경인가신청-전국조합,업종연합회 인가 14 10 4
행정사 업무신고 신고 10 8 2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신고 신고 5 1 4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신규 및 발행인·편집인 변경의 경우 신고 20 3 17
잡지사업 등록 등록 25 8 17
문화체육과 공연장등록 등록 7 5 2
공유재산 분할납부 신청서 허가 20 15 5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허가 20 15 5
회계정보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허가 20 15 5
국유(공유)재산(계속) 대부 신청 허가 20 15 5
세무1과 지방세 감면신청-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승인 5 2 3
지방세 감면신청-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승인 5 2 3
지방세감면신청 승인 5 2 3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 승인 7 5 2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 승인 15 14 1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 승인 30 15 15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승인 30 15 15
거래가격신고 신고 7 5 2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등록 14 10 4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 승인 15 10 5
토지소유자주소등록신청 등록 15 14 1
노인장애인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허가 20 14 6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청구 10 9 1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청구 15 13 2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교부 90 80 10
인재교육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허가 20 18 2
도서관과 공유재산 분할납부 신청서 허가 20 10 10
도서관 폐관 신고 10 5 5
지역경제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허가 20 15 5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승인 7 6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 7 6 1
대부업의등록 등록 14 12 2
대부업의등록변경 등록 14 12 2
부담금 면제 신청서 청구 14 7 7
재래시장 인정신청 승인 14 10 4
일자리정책과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등록 15 10 5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등록 15 10 5
농업정책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복합> 신고 14 10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신청 지정 15 10 5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 신고 14 10 4
축수산과 가축사육업 등록 등록 7 5 2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변경허가 허가 15 10 5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허가 허가 15 10 5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신고 5 2 3
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2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기타 공유수면 허가 34 14 20
공유수면점.사용허가-기타 공유수면 허가 34 14 20
보관업영업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신고-특별시.시.군.구 신고 5 3 2
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 7 3 4
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신고-특별시.시.군.구 신고 5 3 2
건축과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등록 7 6 1
건축물대장전환신청 등록 7 5 2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허가 14 12 2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허가 20 18 2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허가 25 22 3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허가 14 13 1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지정 7 5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신고 7 5 2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신고 7 5 2
도로폐지신청 승인 7 5 2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신고 10 7 3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4 1
임대조건변경신고 신고 10 7 3
임대조건신고 신고 10 7 3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신고 신고 5 4 1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서 건의 10 7 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승인 60 55 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승인 60 55 5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검사 15 13 2
주택조합변경인가 인가 16 15 1
환경자원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0 7 3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5 5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 지정 7 3 4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0 7 3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검사 10 5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변경신고 신고 7 5 2
안전총괄과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검사 14 10 4
산림공원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허가 15 10 5
복구설계서승인(변경)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7 6 1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5 4 1
복구의무면제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허가 15 10 5
복구준공검사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승인 15 12 3
임업후계자선발 인정 10 9 1
도로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허가 20 18 2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허가 20 18 2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허가 20 18 2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신고 7 6 1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확인 7 6 1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허가 7 6 1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등록 15 13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신청 허가 20 18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등록 20 18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신청 허가 40 20 20
93개 단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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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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