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심사청구제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

대상민원사무(10종)

대상민원사무(10종)의 부서명/대상민원사무명/법정기한/처리기간()(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에 관한 표

부서명	대상민원 사무명	법정기한	처리기간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인가	14일	7일	7일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30일	30일	30일
지역경제과	공장신설승인	20일	10일	20일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10일	10일	10일
산림공원과	산지전용허가	25일	20일	5일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15일	10일	5일
건설과	전문건설업 등록	20일	10일	10일
건설과	하천점용	20~5일	10~2일	10~3일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14일	7일	7일
건축허가과	건축물용도변경	15~5일	5-2일	10~3일

처리절차

처리절차

접수단계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제출서류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1부(양식 : 별지서식 1) 다운로드 대상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다운로드
통보단계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정식민원 제출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지

운영상 주의사항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정식민원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

수수료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결과통지시 정식민원 제기할 경우 수수료 안내
• 서식 다운로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